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말 법원장배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30 조 회 174 "주말 법원장배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주말에 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법원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전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무상 부상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회의 목적이 법원 공무원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었고, 법원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해 격려와 시상을 한 점 등에 비춰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법관 또는 사무관급 이상 선수가 2명 이상 출전해야 함이 경기의 원칙이었고, 전씨가 소속 법원 대표로 차출돼 참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법원 공무원인 전씨는 토요일이던 작년 5월9일 `제3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를 치르던 중 왼발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그는 공단이 `해당 축구대회는 친목도모행사로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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