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동차안에서 강간미수…면허취소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30 조 회 179 “자동차안에서 강간미수…면허취소는 정당” 법원, 홍모씨에 패소 판결 자동차 안에서 강간미수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9일 자동차 내 강간미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홍모(42) 씨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외부에서 그 내부를 관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범죄장소로서의 편의성을 가지므로 이를 범죄수단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성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형법에는 강간과 함께 강간미수도 처벌하고 있고, 자동차 등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간 등을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범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2009년 가을 연인관계에 있던 안모 씨를 자동차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그는 “자동차에서 범죄를 범한 것일 뿐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헤럴드경제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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