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LH(토지주택공사) '여의도 23배 땅' 보상금 미지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9-30 조 회 173 LH(토지주택공사) '여의도 23배 땅' 보상금 미지급 전국 138곳… 택지지구 등 지정 후 보상 미뤄 주민 재산권 침해 엄청난 부채(118조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지구·신도시 등으로 지구 지정을 해놓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면적이 여의도(8.4㎢·약 263만평)의 23배가량인 195.6㎢(5916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38곳에 이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총사업비는 142조6886억원에 달할 것으로 LH는 추산하고 있다.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편입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게 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지구 지정 뒤 장기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기업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보상 지역 중에는 경기도가 41곳으로 가장 많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0년대 중반 정부가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각 지역을 각종 택지·주거·신도시 지구로 지정해 마구잡이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인 결과다. 조선일보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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