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해해경, 선박 음주운항시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 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01 조 회 155 동해해경, 선박 음주운항시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 시행 【동해=뉴시스】조병수 기자 =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할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등 법적제재가 강화됐다. 30일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5t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t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직원법의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 같은 형사 처벌과 함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내에서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법적제재 강화에 따라 해양종사자들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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