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징계 회피용 사직 수리 부당해고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04 조 회 156 고법 "징계 회피용 사직 수리 부당해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의사를 전달했다면 징계를 피하려고 낸 사직서를 받아 수리했더라도 부당 해고로 간주할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유모 씨가 병원의 근로계약 종결을 부당해고로 보지 않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여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기준으로는 의원면직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병가를 다녀오면 병원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병원 측이 사직서를 받을 때 징계할 예정이라는 경영진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 분명한 이상 유씨를 회유하거나 속여서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은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병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씨는 2009년 1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도미컴'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처리됐으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구제판정을 받았다. 병원이 재심을 청구해 퇴직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지자 유씨는 `사건 무마용 사직서를 써주면 보관만 하고 있겠다는 상사의 말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체 : 976782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