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특진비 보험사 부담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7 조 회 284 교통사고 특진비 보험사 부담추진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가 주로 부담하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이나 선택적 진료(특진) 형태의 마취, 수술 또는 진찰 비용을 자동차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경우 병원측이 교통사고 환자나 보험사에 별도의 특진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일반치료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 보험업계 및 의료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진으로 인정되던 항목 가운데 진찰, 수술, 마취,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따른 비용은 앞으로 무조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며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처치, 침구 및 부항, CT 등은 특진료 부담없이 일반치료로 처리된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진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대학병원과 부담이 늘어나는 보험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그동안 의사가 특진이 꼭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자가 비용부담을 해 왔으며 이에 따른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류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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