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탄 50대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06 조 회 165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금 탄 50대 입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 가입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마을 후배 최모(37)씨에게 운전하도록 한 뒤 청주에서 강원도 홍천 쪽으로 가던 중 중부고속도로 홍천IC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1천75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에만 가입했는데 사고 후 보험 적용이 안 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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