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 무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06 조 회 179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 무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5일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장모(5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로 피무고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초 전북 완주군내 한 모텔에서 남편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면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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