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임 공무원 경찰 재임용 금지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07 조 회 171 해임 공무원 경찰 재임용 금지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해임된 공무원을 경찰로 재임용할 수 없게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임 공무원을 경찰로 임용할 수 없게 한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제6호)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 직무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춰볼 때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임용 가능성을 법률로써 영구히 배제했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여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강국ㆍ조대현ㆍ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해임 공무원도 군인이나 검사로는 3~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면서도, 경찰로는 영구히 임용될 수 없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1985년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씨는 1990년 순경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 18년간 경찰로 재직하다가 2008년 앞서 한차례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통지를 받자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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