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본어 문투' 판결문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08 조 회 178 '일본어 문투' 판결문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대법 '판결문 간이화' 박차…용례집ㆍ핸드북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이 일제 잔재인 일본어 문투의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된 판결문을 개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만연체의 긴 문장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대신 간결한 단문과 자연스러운 구어체를 쓰도록 권장하기 위한 판결문 용례집을 제작해 오는 12월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용례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기존 판결문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고쳐 쓴 '모델 판결문'이 150개(민사 100개, 형사 50개) 정도 담긴다. 모델 판결문은 전산화 작업을 거쳐 일선 판사들이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할 때 컴퓨터의 작성 프로그램에 불러올 수 있게 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옆에 두고 표현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참조할 수 있게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이란 200페이지 미만의 소책자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기존의 '법원 맞춤법 자료집'이 있지만 책자가 크고 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실무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호 법원도서관장은 "판결문은 국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간결해야 한다"며 "간결한 문장일수록 힘이 있고 권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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