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근무중 고스톱 국정원직원 해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08 조 회 171 법원 "근무중 고스톱 국정원직원 해임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7일 근무 중에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해임된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스톱을 친 횟수와 기간, 판돈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국가 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도박을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가 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성실하게 일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고스톱을 친 다른 직원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 사건으로 해임된 다른 직원은 불륜을 의심받아 민원이 제기된 것이 징계 사유에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김씨를 해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작년 5∼9월 약 10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국정원이 김씨 등 2명을 해임하고 함께 게임을 한 다른 한 명을 정직 2개월 처분하자 김씨는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고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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