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치료중 옛질병 악화, 가해자 일부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2 조 회 168 "교통사고 치료중 옛질병 악화, 가해자 일부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교통사고 치료 중에 피해자가 전부터 앓던 질병이 악화해도 가해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판사)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과거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안모 씨와 그 부인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이 2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십이지장 천공이 생길 수 있고, 천공 치료 중에 기도폐쇄와 뇌손상이 발생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안씨가 입은 장해는 결국 교통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분쟁에서 인과 관계는 사회적ㆍ법적인 것이라서 반드시 의학이나 자연과학으로 입증돼야 하는 게 아니다"며 "사고 치료를 받다 상태가 악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겼으면 의료진의 중대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사고 전부터 하반신 마비 상태였고 수차례에 걸쳐 위 십이지장염, 소화 궤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안씨는 2006년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동 휠체어에 탄 채 이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금속 고정술을 받았는데 치료 도중에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안씨는 천공 치료를 위한 개복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 도중에 기도폐쇄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안씨와 부인은 `골절 치료 중 스트레스로 천공이 발생했고 이어 기도폐쇄 등을 겪었다'며 이씨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보험사는 `천공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질병이 악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천공이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가 골절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점을 감안해 위자료 5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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