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010년 국민권익위 국정감사]행정심판 건수 매년 급증-국민 뿔난 탓(?)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2 조 회 171 [2010년 국민권익위 국정감사] 행정심판 건수 매년 급증-국민 뿔난 탓(?) 배영식, "권리구제 위한 행정심판 재심제도 마련돼야" 매년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에 불복해 청구하는 행정심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접수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만9541건에서 지난해 2만9572건으로 50% 이상 크게 늘어났다"며 "올해 9월 기준 2만2433건으로 매년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에 불복해 청구하는 행정심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심판을 활용해 구제를 받으려는 추이가 늘어나는 것을 무조건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기관과 국민들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행정심판법상 최장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사건 대비 2008년도에는 14.6%, 2009년도에는 18.8%, 2010년 9월 기준 19.3%의 사건이 90일을 초과해 처리되었다"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90일 이상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는 국민들의 권익이 위협을 받는 것"이라며 권익위의 분발을 주문했다. 더불어 배 의원은 국민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재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해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6개 시·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서민들은 서민적,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도 행정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에 대해 중앙행정위에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의 권익구제의 문을 넓혀야 한다"며 "권익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가 다 지나도록 재심제도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재심제도의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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