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항소심서도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3 조 회 174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항소심서도 '위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시.도 단위에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13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당시 교육감 한장수)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피고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잘못이 있지만,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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