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단순 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4 조 회 173 "단순 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 해임 정당"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낸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라도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경찰 권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인천경찰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고유 업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권 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해임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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