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임병에 구타당한 상해 전경도 국가 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4 조 회 166 선임병에 구타당한 상해 전경도 국가 유공자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장기가 파열된 경우, 공무상 상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판사는 13일 전경으로 복무하던 중 구타를 당해 부상당한 이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내에서 내무생활하는 전경은 공휴일로 교육ㆍ훈련ㆍ근무가 휴무인때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어 공무수행 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경이 휴무 중에 단체기합을 받다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으로 복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1989년 단체기합을 받던 도중 선임병 김모씨에게 복부를 구타당해 비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한달동안 병가를 냈다. 이에 이씨는 군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상 상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냈다. 헤럴드경제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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