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고차 피할 틈 없었다면 후행차엔 책임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4 조 회 160 "사고차 피할 틈 없었다면 후행차엔 책임없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앞서 가다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할 틈이 없어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조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2차로를 가로질러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1차로에 정차한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라 오던 5t 화물차는 앞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본 뒤 급히 1차로로 이동했으나 차선을 오가며 사고가 난 승용차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옆에 타고 있던 지인이 상해를 입자 "화물차가 정차한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를 물어달라고 하자 연합회 측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선행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뒤 정차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은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야 하고 전방주시의무와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승용차의 돌발적인 선행사고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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