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구수 늘리기 위한 경계벽, 무조건 허가사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8 조 회 161 "가구수 늘리기 위한 경계벽, 무조건 허가사항"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 가구 수를 늘리려면 경계벽의 두께나 재질에 상관없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에 허가받지 않고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세웠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우모 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그 경계벽이 주요구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허가 사항인 대수선(大修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건축법령에서 가구간 경계벽은 일정 규모 이상의 두께와 특정한 재질을 갖추도록 한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한 것이므로,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경계벽을 증설할 때 이러한 기준 이하의 경계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2009년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6가구에서 7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 허가를 받은 뒤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10가구로 변경한 사실이 금정구청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우씨는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연장했으므로 허가대상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냈으며, 원심은 "허가사항인 대수선에 포함되려면 증설된 경계벽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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