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9 조 회 167 새롭게 출범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구제제도로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들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법절차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나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재판과 같은데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행정기관이 그 재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복할 수 없어 간편하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기실 행정심판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둔 제도로서 1985년에 도입된 이래 지난 25년간 20만 건이 넘는 사건들을 처리하며 묵묵히 국민권익 지킴이의 역할을 하여 왔다. 행정심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나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장이나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며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처에 사무처를 두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국가청렴위원회,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에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이로 인해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사항이나 업무범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일선 행정기관들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7월 26부터 행정심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관명은 국민권익과 법치행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번 명칭변경에 대해 청구인이나 행정기관들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어려운 기관명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기억하기 쉬운 심판기관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호평을 하고 있다. 한편, 금번 개정법에서는 국가시험 불합격자 중 제1차 시험의 합격 여부를 다투는 응시생의 경우 그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시로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제2차 시험을 우선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인의 임시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심판청구인 못지 않게 사건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도 심판과정에서 당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오던 심판참가인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함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심판 유관기관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권익을 지키며 발전해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행정심판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실현과 권익마인드 강화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권익구제의 중추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더더욱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권익의 수호천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정책포털 김필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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