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복귀 중 사고死 소방관, 순직보상금 못 받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19 조 회 159 고법 "복귀 중 사고死 소방관, 순직보상금 못 받아"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소방서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순직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소방관 A씨의 부인 B씨가 "죽은 남편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뒤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순직에 해당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및 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을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같은 직무 자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만 포함하기 때문에 직무를 위한 출동·복귀 중 위험한 재해는 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홍천에 위치한 모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8년 11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다 화재가 진압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했다. 하지만 A씨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이에 B씨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직무와 직집적인 연광성이 있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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