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경찰, 보험사기 무면허 운전자 120명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1 조 회 167 인천경찰, 보험사기 무면허 운전자 120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운전면허가 있다고 속여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33)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면허가 있다고 속이고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 200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9개 보험회사로부터 120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예전 면허 번호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였으며 보험회사가 개인의 면허 취소, 정지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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