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촛불집회 참가학생 가점 준 교사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1 조 회 173 고법 "촛불집회 참가학생 가점 준 교사 해임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1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가점(加點)을 줘서 해임된 전직 교사 신모 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며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배부한 채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됐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립학교 교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과 복종의무를 위반했고 해임결정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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