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서 '혹 떼려다 혹 붙인' 위증사범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2 조 회 166 <인천서 '혹 떼려다 혹 붙인' 위증사범 구속> 특수절도 20대, 알리바이 조작해 위증교사혐의 추가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알리바이를 조작토록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김모(23)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3시께 공범 2명과 함께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3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던 김씨는 자신이 갔던 후불 요금제 찜질방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현금영수증에 찍힌 요금 결제 시간은 사건 발생 5시간여 전인 지난해 6월5일 오후 9시53분. 하지만 김씨는 대부분의 찜질방이 입장하면서 요금을 내는 선불 요금제인 점을 이용, 현금영수증에 찍힌 후불 결제 시간을 선불 결제 시간인 것처럼 속여 범행 시간 자신은 찜질방에 있었음을 주장하려 했다. 김씨는 여자친구 박모(24)씨에게 범행 시간에 둘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할 것을 부탁한 뒤 박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10월22일 열린 김씨의 특수절도 사건 1심 재판에서 '사건 발생 전날부터 발생 당일까지 김씨와 함께 찜질방에 있었다'라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의 위증사실은 오래가지 못하고 들통이났다. 검찰은 김씨와 박씨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통화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찜질방의 결제 방식이 후불제라는 점을 알아내 6월5일 오후 9시53분은 김씨가 찜질방에 들어간 시간이 아니라 찜질방에서 나온 시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끝에 김씨의 알리바이는 거짓임이 드러났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와 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는 구속될 사안이 아닌데 괜히 알리바이를 조작, 위증교사죄가 추가돼 구속됐다"라고 말했다.

전체 : 97676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