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간인 월북사건 부대참모 견책징계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3 조 회 166 민간인 월북사건 부대참모 견책징계는 적법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해 10월말 민간인이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해당 부대 참모를 견책 처분한 것은 적법한 결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박홍래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해당 부대 영관급 장교 A씨(44)가 1군 사령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전방 GOP(일반전초) 경계 시설물 관리에 소홀했던 점과 부대 임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진급심사 때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조직으로서 훨씬 엄격한 기강과 규율을 필요로 한다"며 "군이 원고를 징계한 것은 군 특수성에 비춰봐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성군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이 부대에서 전역한 예비역 병장 강동림씨(30)가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해 그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이 옳지 않다며 지난 1월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부대 사단장과 지휘관 5명을 보직 해임했고, 예하 부대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도 근신과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려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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