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 500만원으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6 조 회 157 집행유예 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 500만원으로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작량감경 규정중 '기타 참작할 사유'는 삭제 刑 집행력 강화 위해 국외 도피자 시효정지제도 추가 지난 53년 제정이후 57년만에 대수술을 한 법무부 형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공개된 개정시안(▼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8월26일자 1·3면 참조)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조항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25일 작량감경 명확화와 형벌제도 정비, 보호수용 등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등 총칙부분의 전면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개정시안과 같이 작량감경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정상감경규정을 신설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개정시안에 들어있던 일반적 감경사유인 ‘기타 이에 준하는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삭제했다. 이에따라 정상감경사유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등 4가지로만 구성됐다. 개정안은 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가능토록 한 개정시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욕범(경제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이나 뇌물범에 부과되는 고액의 벌금형까지 집행유예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함께 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도피자에 대한 형 시효정지제도를 추가로 마련했다. 국외 도피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규정과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자동적으로 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7년 24%에 머물렀던 형미집행자 중 국외체류자 비율이 2008년 28%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4%까지 치솟아 시효도과를 이유로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률신문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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