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상관폭행 치아부상도 국가유공자 인정"고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6 조 회 160 "軍상관폭행 치아부상도 국가유공자 인정"고법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군복무 중 상관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치아가 부러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A씨가 "상관의 폭행으로 치아부상을 입어 공무관련성이 있는 부상을 입있다"며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보훈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A씨는 군복무 당시 내무반장에게 총기검사를 받던 중 구타를 당했고, 쓰러지면서 침상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며 "A씨는 부상을 입은 직후 군대 밖에 있는 개인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구타행위로 인한 부상이 보고되면 지휘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감정의가 A씨의 치아 부상이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치주적으로 약한 치아에 외상으로 인해 문제가 됐으리라 사료된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해당 사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치아부상은 군 복무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4년 군복무중이던 상사로 부터 명치 부위를 가격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침상 바닥에 입술 부분이 부딪혀 3개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1986년 만기 전역한 A씨는 20여년이 지난 2008년 3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지청이 '군복무 중 치아의 탈구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같은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사의 구타로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부상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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