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해진 '전자발찌' 본격 보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7 조 회 160 강해진 '전자발찌' 본격 보급 스프링 강 삽입… 기존보다 강도 4배 높혀 제2관제센터도 추가설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법무부가 절단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한 제3세대 전자발찌를 개발, 26일부터 본격 보급에 나섰다. 새롭게 보급된 전자발찌는 내부에 두 겹의 스프링 강과 훼손감지센서가 함께 들어 있어 초기 전자발찌에 비해 강도가 4.4배나 향상된 제품이다. 법무부는 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에 위치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화재 등으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에도 위치추적 관제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2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하철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 중계기(Beacon)를 내년 중 수도권 이외의 전국 모든 지하철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위치추적시스템의 지도도 올해 말까지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상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13차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발찌 스트랩 내에 스프링 강을 삽입한 장치를 개발했다"며 "제도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발찌제도가 재범억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키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제도는 성폭력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9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미성년자 유괴범, 올해 4월에는 살인범까지 부착대상이 확대됐으며, 착용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늘었다. 법률신문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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