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각국의 구속기준ㆍ양형조사 실태는? 심포지엄 열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7 조 회 160 각국의 구속기준ㆍ양형조사 실태는? 심포지엄 열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의 법조인이 모여 각국의 구속기준과 양형조사 실태를 비교, 논의하는 행사가 열린다. 법무부는 28∼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잠실 호텔롯데월드와 서울대에서 국내외의 판ㆍ검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조사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 양형(量刑.선고 형량을 정하는 것)에 반영하기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제도가 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구속기준에 관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들쭉날쭉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약 30%에 이르지만 판사에 따라 또는 거물급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공시설 경비소에 배치된 조직폭력배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무단 이탈한 사건에서 병무청에 허위보고한 전직 경비소장은 구속된 반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현직 경비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1억 상당의 탈세를 돕고 대가 1억여원을 챙긴 `탈세 브로커' 사건에서는 중간책 피의자가, 종중 재산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사건에서는 주범이 각각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을 면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양형조사 제도와 담당 기관, 양형조사 보고서가 선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하며 각국의 구속 관련 판례에 나타난 구속 사유, 영장항고를 통해 정립된 구속기준 등도 공개한다. 미국의 로버트 홈즈 벨 미시간주 연방판사, 영국의 케빈 맥코맥 전 양형위원회 사무국장, 독일의 리히터 마크 오일러 연방대법원 연구관(판사), 일본의 나오키 와타나베 법무성 검사,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쁘띠또 파리검찰청 검사, 앙또니 마느와랭 국립사법관학교 교수 등 11명의 해외 법조인과 법학자가 참석한다. 이주형 대구지검 영덕지청장과 김영기 대검찰청 연구관, 이용식 서울대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임통일 변호사 등 국내의 검사와 법학교수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법무부는 "사법불신의 핵심이 `들쭉날쭉한 구속과 형량'이므로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면 투명한 형사사법 제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신 형사사법 쟁점에 관한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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