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안전시설 미설치사망 국가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30 조 회 171 안전시설 미설치사망 국가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9일 부두에 설치된 잔교(해상접안 시설)를 건너다 실족,익사한 나모(당시 4세)군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책이나 밧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가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홍지민기자 icarus@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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