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곡성교육청, 내 맘대로 '직권면직'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8 조 회 777 곡성교육청, 내 맘대로 '직권면직' 처분 곡성교육청이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해 권한이 없는데도 질병휴직중인 한 초등학교 교사를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곡성교육청은 지난 99년 9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입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송미수(42·여) 교사를 "휴직기간이 만료됐으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며 직권면직 처분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의 만료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교사는 곡성 입면 창립초등학교에 재직중이던 97년 동료교사의 차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큰 교통사고를 입었다. 부모를 모시며 가장 역할을 하던 송 교사는 이 사고로 인해 긴 시간을 고통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그 이듬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길러오던 삼나무 밭을 처분하던 중이었다. 그는 98년 휴직하였다가 그해 12월 복귀했지만 그 이듬해 부상 후유증이 다른 병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교사 임용권 논란 "군에 위임했다", "도교육감이다" 직권면직이 처분된 9월 30일은 그가 두 번째 신청한 휴직이 끝나는 시점. 당시 송 교사는 한양대학교 부속 구리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였다. 곡성교육청은 송 교사의 휴직기간이 만료됐고 정상적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취한 것. 이에 대해 송 교사는 "직권면직 권한은 임용권자인 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다"며 "관할권이 없는 지역 교육장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곡성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칙'을 들어 "군 교육청 교육장이 교사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교육청은 지난 10월 5일자 회신 공문에서 "신규채용 교사의 임용장을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수여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다"며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 교권국장을 맡고 있는 박효수(40·순천제일고) 교사는 "이 규칙에서는 단지 신규교사 발령시에 임용장을 '대리수여' 한다는 조항일 뿐"이라며 "임용권자는 도교육감"이라고 잘라 말하고있다. '출석통지서' 보다 먼저 나간 '직권면직 통보' 한편 곡성교육청의 징계절차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짜 맞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곡성교육청은 '직권면직'이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이 과정에 당사자의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도 몰랐고 출석통지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징계위원회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곡성교육청은 송 교사의 남동생 송모(37)씨의 수령증을 근거로 "출석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곡성교육청이 제시한 출석통지서 전달 수령증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령증에는 통상 1주일 전에 도착하도록 되어있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오전 8시10분에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더군다나 서명은 9월 30일이 아닌 10월 2일로 되어있기 때문. 송 교사는 이에 대해 "당일 이른 아침에 출석통지서를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동생이 재직증명서에 서명한 것을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곡성교육청 문서등록대장에는 9월22일자에 삼기 초등학교 모교사의 '음주운전 건' 발송공문만 있을 뿐 '직권면직'에 관한 공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은 '음주운전 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날이다. '출석통지서' 또한 수신처에 음주운전 건에 관련된 삼기초교만 명시되어 있어 입면초교로 발송된 공문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곡성교육청 류모(45)장학사는 "이미 소집한 징계위가 있었다"며 "이때 안건을 같이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곡성교육청이 공개를 거부해오다 뒤늦게 제시한 자료에서도 '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곡성교육청이 발송했다는 '출석통지서' 공문은 징계위가 있기 하루 전 9월 29일자인데 반해 입면초교의 문서 접수시간은 10월 1일 16시 56분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 출석통지보다 직권면직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더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문서들의 번호가 제 각각이라는 것. '직권면직 결과 통보' 건의 문서번호는 16260-2507인데 '출석통지서'의 문서번호는 16260-2509로 돼 있어 '출석통지서' 보다 '직권면직 결과' 문서가 먼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은 곧 징계위원회와 무관하게 이미 직권면직이 이뤄졌고 사후에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휴직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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