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온서적 軍 반입금지' 복무규율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8 조 회 165 `불온서적 軍 반입금지' 복무규율 합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ㆍ운반ㆍ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복무규율에 근거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헌법소원도 장병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복무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위의 도서에 한해 소지를 금하도록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지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 등이 내린 불온서적 차단 지시는 예하 부대장을 상대로 한 것이지 일반 장병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며 "이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강국 재판관은 그러나 "군인사법이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한 분야를 제한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군인복무규율이나 해당 지시도 위헌적 위임조항에 근거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공현, 송두환 재판관은 "복무규율로 어떤 도서가 금지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지씨 등은 국방부장관 등이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눈 23권의 불온서적을 군대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각 부대에 하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23권의 불온서적에는 소설가 현기영 씨의 성장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민속학자 주강현 씨의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방부는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5명에게 감봉ㆍ근신ㆍ징계유예 조치를 했고, 이에 대해 지씨 등 6명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은 지씨의 파면만 취소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체 : 976751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