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산 우라늄광 개발, 행정심판 앞두고 주민 반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9 조 회 158 금산 우라늄광 개발, 행정심판 앞두고 주민 반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의 금산군 복수면 우라늄광산개발 불인가에 대한 행정심판이 다음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현지실사에 나섰고 군의원들이 개발반대 삭발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 소속 실사단 5명이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를 찾아 채광계획에서 갱도설치가 계획된 3-5번지 ‘우라늄광산(대전 49호)’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였다. 실사현장엔 주민 300여명이 모여 개발반대 집회를 가졌다. 실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복만 금산군의회 의장은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인가가 나면 금산군의 고려인삼 종주지와 지역대표 브랜드인 인삼·약초, 깻잎의 청정지역 이미지가 깨져 지역경제 붕괴 등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산군의회 의원 8명이 개발반대의 뜻으로 삭발식을 가졌다. ◆우라늄광 개발 시도=지난해 3월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와 이모씨가 충남도에 ‘대전 49 광구’ 개발계획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용역을 거친 환경대책, 주민들의 개발동의서, 보상계획이 담긴 주민합의서 등의 채광계획인가신청서를 충남도에 냈다. 하지만 올 3월 충남도는 주민들 반대를 이유로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을 내렸다. 토자이홀딩스는 이에 불복, 5월31일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27일 실사단이 현장을 방문했고 다음달쯤 행정심판심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박동철 금산군수도 지난 달 1일 지경부를 찾아가 개발반대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8월 금산군을 찾은 자리에서 “개발보다는 환경이 먼저여야 하므로 우라늄광산 등 ‘개발과 성장’이란 이름으로 도민건강을 헤칠 수 있는 부분은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해 개발반대 뜻을 밝혔다. ◆ 우라늄광산 개발은=지경부 실사단은 환경오염 및 개발의 타당성과 관련해 현장의 지형조건, 상황, 지역민에 대한 영향문제 등을 둘러보고 충남도의 불인가 결정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한 뒤 행정심판에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은 실사 뒤 한 달 안팎으로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 말이나 늦으면 12월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행정심판 전에 토자이홀딩스와 이모씨쪽은 충남도, 금산군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환경파괴와 금산경제붕괴 등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은 광산개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실사 당일 투자이홀딩스의 주가가 오르는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다. 원자력발전의 기본이 될 우라늄광개발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우라늄 1t은 석유 1만2000t의 열량을 낼 수 있다. 연료비면에서도 우라늄은 석유의 68분의 1로 돈이 적게 든다. 원자력자립을 위한 우라늄광개발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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