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밀양시 토지수용재결 공고.열람 '주민 반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9 조 회 157 밀양시 토지수용재결 공고.열람 '주민 반발' 경상남도 밀양시가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지난 25일 토지 수용과 사용을 위한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자 27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이 밀양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가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면 토지수용재결 승인 결과에 따라 송전선로 사업이 가능해 진다. 시는 지난 25일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하자 송전선로 경과지인 단장, 산외, 상동, 부북, 청도면 등 주민 60여명이 27일 10시부터 밀양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밀양시장 부속실, 시장실 앞 복도, 소회의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 할 경우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 협의키로해 놓고 시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 및 열람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765㎸ 송전선로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 이행에 대해 시는 주민들에게 납득할만 한 이유를 제시하고 만약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장기간 시장실을 점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공공 및 열람 의뢰를 받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시는 지난해 1월29일부터 3차례에 걸쳐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 이행 요구와 5차례에 독촉에도 불구, 해당 주민들의 민원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전은 지난 8월16일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열람을 보류해 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밀양시장, 창녕군수 등 상대로 직무유기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한데 이어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장기간 보류한 밀양시, 창녕군 등 상대로 지난 8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한 지난 25일 한전이 제기한 민 형사상 고소를 취하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765㎸ 송전선로와 관련,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을 이행한 25일 오후 5시 시장실에서 경과지 주민 10여명과 만나 토지수용재결 공고 및 열람이 불가피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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