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남시 직위해제자 5명 도에 소청심사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9 조 회 156 성남시 직위해제자 5명 도에 소청심사 청구 지난달 29일 업무와 관련해 문책성 직위해제를 당한 경기도 성남시 이모 서기관 등 직원 5명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지난 27일 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29일 이 서기관 등 7명을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3(직위해제) 1항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을 적용해 직위해제를 했었다. 관련법상 직위해제 당사자들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1달 이내 소청심사를 해야 복직이 안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이 서기관 등 5명은 도에 소청심사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관계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이라는 직위해제 사유는 대법원 판례처럼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람"외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청심사를 받은 도는 7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소청 사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성남시에 보내고 시는 결정문에 따라 즉시 복직을 시켜야 한다. 또 시가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즉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진홍 기자)

전체 : 976752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