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빨치산 토벌 경찰, 57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29 조 회 158 빨치산 토벌 경찰, 57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리산 빨치산 토벌 관련 전투요원으로 참가해 훈련도중 부상을 입은 전직 경찰관이 57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29일 우측 귀 만성중이염 부상을 입은 전직 경찰공무원 홍모(85)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당한 부상은 훈련 당시 발생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동료들이 홍씨가 박격포 포성으로 오른쪽 귀 고막이 파열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사고 뒤 상이표창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당시 사고로 중이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이유있다"고 밝혔다. 1953년 6월 빨치산 토벌 관련 서남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전투요원으로 지리산 뱀사골에 파견된 홍씨는 전술교육 훈련 중 발사경고 없이 갑자기 발사된 박격포탄의 포성으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2009년 2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창원보훈지청은 홍씨의 중이염이 사회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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