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북 민노당 후원교사 해임 2명, 정직 6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0-30 조 회 154 충북 민노당 후원교사 해임 2명, 정직 6명 민주노동당을 후원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공립학교 교사 8명에게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29일 오후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2명에 대해선 해임, 5명에겐 정직 3월, 1명에겐 정직 1월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웠던 배제징계(파면·해임) 방침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초등교사 4명, 중등교사 8명 등 총 12명 가운데 징계시효 2년이 지난 4명은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일부는 음주운전 등이 병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가 열리는 도중 전교조 교원 등 30여 명은 징계위원장(부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도교육청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진통이 거듭된 끝에 오후 3시부터 개회한 징계위는 밤 11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사항 등을 공식발표한 직후 전교조 교사 등은 징계위원들에게 '양형기준이 뭐냐'고 따지면서 격렬하게 항의했고, 교육청 현관에서 한동안 농성을 계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정당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의결토록 징계위에 요구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계위에서 이들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징계의결을 하지 못했다.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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