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납 압류..남의 번호판 훔친 20대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1 조 회 160 체납 압류..남의 번호판 훔친 20대 영장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곽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승용차 번호판이 압류되자 올해 7월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한 주차장에서 비슷한 종류의 승용차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3개월간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차량 번호판 봉인이 훼손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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