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병원들이 `가짜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1 조 회 160 병원들이 `가짜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 병원은 요양급여, 환자는 상해보험금 챙겨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과 짜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인천의 M한방병원 병원장 박모(43)씨와 원무과장 김모(42)씨를 구속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3개 병원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가족 명의로 수십개의 상해보험에 든 뒤 이들 병원의 도움으로 30여회에 걸쳐 2억5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이모(29.여)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병원 등 경기도 일대 병원 3곳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해보험 가입자 130여명을 모집해 허위 진단서와 입원치료 확인서를 써주고, 이들이 5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고 자신들은 입원비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금을 챙기는 등 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상해보험 가입자들에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등의 허위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서류에는 창고나 빈방을 병실로 허위 기재하며 이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또 병원 직원들에게 친척이나 지인 중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면서 1인당 일정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모집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 소재 한 병원의 원무과장은 전문적으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자 직접 병원을 차린 뒤 의사를 고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요양급여금을 챙긴 병원 12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진료가 다 끝난 다음에 서류를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치료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 976751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