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직증명서 위조 대출알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9 조 회 1213 재직증명서 위조 대출알선 서울지검 형사4부(조균석 부장검사)는 9일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신용불량자나 무직자 등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금융알선업체 S사 대표 이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알선 광고를 낸 뒤 작년 9월 전모씨의 의뢰를 받아 대출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위조업자를 통해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준뒤 전씨가 C은행에서 2천500만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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