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범죄피해자 개인정보 열람ㆍ등사 엄격 제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4 조 회 164 성범죄피해자 개인정보 열람ㆍ등사 엄격 제한 중앙지법, 피해자 거부땐 피고인에 제공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성범죄 피고인이 합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전담 재판부 등의 실무회의를 열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면 법원은 참여관이나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때 ▲정보의 주체(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신뢰관계인) ▲제공 대상(피고인 또는 변호인) ▲정보의 종류(주소 또는 전화번호) ▲사용범위(합의목적 등)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열람을 허용한다. 변호인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피고인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정보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열람이나 등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예상되지만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무에서 조화시키고자 시범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 976748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