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국가유공자 자격 엄격하게 적용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5 조 회 157 청주지법 "국가유공자 자격 엄격하게 적용해야"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군 복무중 부상을 입어 공상처리됐으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1(25%)이상 제한되거나 좌측 슬관절의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관절 인대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7.64㎜ 정도라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을 판단하는 복수의 기준에 각각 근소하게 미달해 심정적으로 억울해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는 명확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05년 2월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입어 공상 인정을 받은 뒤 상이등급 분류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보훈처가 등급기준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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