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원산지, 미국-호주산 병기해도 불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5 조 회 158 "미국산 소고기 원산지, 미국-호주산 병기해도 불법"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국ㆍ호주산으로 병기해 표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를 당한 식당업주 김모(67)씨가 서울중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생불고기에 사용하는 소고기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에도 메뉴판의 원산지를 미국, 호주산 등심이라고 표기했다면, 이는 소고기 원산지를 수입산 중 호주산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산지 허위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자들은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해야하는 점에 비춰볼때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9년말 서울시의 원산지 표시 단속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원산지를 미국, 호주산으로 병기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메뉴판의 원산지를 미국, 호주산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원산지 허위표시라고 보기 힘들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헤럴드경제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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