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3진아웃’ 뒤늦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6 조 회 159 ‘음주 3진아웃’ 뒤늦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이라고 고지했다면, 이 운전자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해도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5일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주취 운전 경력 조회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된 권아무개(46)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혈액채취를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단속 경찰관이 혈액 채취 측정을 하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으나 호흡 측정을 하면 면허 정지가 될 뿐이라고 고지하는 바람에 혈액 채취 측정 요구를 철회하고 호흡 측정을 했다”며 “따라서 권씨는 단속 당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적발 당시 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것처럼 고지한 결과 이를 신뢰함으로써 호흡 측정 결과를 받아들인 운전자에게, 주취 운전 경력 조회 결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고지된 것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행정청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11월3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7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혈액 채취를 통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호흡 측정을 하면 면허 정지만 된다는 단속 경찰관의 설명에 따라 호흡 측정을 했다. 하지만 20여일 뒤 주취 운전 경력 조회를 통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이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권씨의 면허를 취소하자 권씨는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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