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눈먼 돈' 전락한 국가보조금..검ㆍ경 '칼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8 조 회 159 <'눈먼 돈' 전락한 국가보조금..검ㆍ경 '칼날'>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자체의 특화사업 육성과 경제 취약계층 지원 등의 취지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자들 사이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퍼질 만큼 지급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검ㆍ경도 칼날을 빼들었다. 7일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에 따르면 산양산삼(장뇌삼) 재배사업에 지원된 보조금 18억1천만원을 편법으로 챙긴 전남 곡성과 화순의 재배업자 2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12억1천만원을 챙긴 비영리 단체 대표들과 사무국장 등 12명을 기소했다. 이들 보조금은 농ㆍ산촌 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많게는 70-80%를 보조하고 나머지 20-30%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에 지급된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179억원, 산양삼 재배 등 산림사업은 154억원 등 300억원이 넘고 있다. 그러나 업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투자한 것처럼 속이거나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빼먹기는 각종 사업에 두루 퍼져, 목포해경은 지난 9월 진도군의 김 종묘사업 보조금 8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5명을 입건했으며 광주지검 특수부도 지난 6월 자부담금을 속여 7억2천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담양의 죽제품 생산업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나주시는 화훼단지 보조금 사업 부당 지급 등으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이 기소돼 현직에서 낙마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 농수산물 특화사업 육성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서 잡음만 요란해 지역사회 갈등의 불씨만 제공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이건주 차장검사는 "보조금을 빼먹는 것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는 유행병처럼 번져 '이 정도는 빼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유형의 보조금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자치단체도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이 확대되자 증빙자료 확인과 절차개선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업무 전반을 재정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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