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울산 변호사 집유.보호관찰 2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8 조 회 160 무면허 음주운전 울산 변호사 집유.보호관찰 2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류승우 판사는 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지역 A변호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직업,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그 누구보다 투철한 법규 준수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4월15일 오전 2시40분께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66%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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