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민간이관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09 조 회 344 법률구조공단 민간이관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 87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와 법률구조 수혜자 확대 등을 위해 현재 법무부 산하 기관인 공단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단 운영비 가운데 법률구조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3대7"이라며 "민간 이관 등을 통해 이를 역전시키는 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영화에 따른 예산 확보문제와 관련해선 향후 법률구조기금을 확충하는 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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