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자동원 개인영리사업한 교수 파면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9 조 회 160 "제자동원 개인영리사업한 교수 파면은 정당"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대학의 허가 없이 제자들을 동원해 개인 영리사업을 벌인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방 A대학이 "비위 행위를 한 B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B교수가 대학교 총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창의성 교실을 운영하면서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을 주교사 내지 보조교사로 참여시켜 매우 낮은 수준의 시급을 지급했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대학과 별도로 운용·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교수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파면처분을 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B교수는 학교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 이름이 들어간 아동연구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초등학생을 상대로 창의성 교실을 운영, 113명으로부터 4700여만원을 수업비로 받았으나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B교수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창의성 전문 교육자 과정 수료증을 주겠다'며 사업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였다. 이에 A대학은 2008년 12월 '대학 명칭 무단 사용 및 영리 목적 겸직 금지'라는 교칙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B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B교수는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내외적으로 A대학과 B교수의 창의성 교실 사이의 관계를 오인할 만한 외관을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선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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