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 '3진 아웃제'·'대리구매금지' 법제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09 조 회 167 청소년 술·담배 판매, '3진 아웃제'·'대리구매금지' 법제화 술 담배 판매 업자, PC방 업주 등에 대한 처벌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판매한 업자에게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이를 근절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을 통해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대리구매 PC방에 대한 처벌 등 대리구매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사안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류 및 담배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대리구매 금지 제도화할 전망이다. 또한 주류·담배의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고 경고그림 등 흡연경고표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청소년 대상 판매 적발이 3회 이상일 경우 허가취소 및 재허가 불허 등의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술·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대리구매 PC방에 대한 처벌 등 대리구매 금지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대상 음주·흡연 예방교육 및 치료 강화하기 위해 여가부, 복지부, 교과부가 합동으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단체의 음주·흡연예방캠프 및 청소년 금주·금연교실 운영할 전망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및 개선기반 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하고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이전폐쇄 추진, 금지 행위 및 시설 관련 법령정비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관리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청소년 유해업소 총량제 시행 및 유해환경정화 조례 제정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올해 현재 40개 단체 지원에서 2012년 6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돼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들로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숙박업 등이 포함된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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