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읍 첨단산단 토지수용 지장물 행정대집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0 조 회 158 정읍 첨단산단 토지수용 지장물 행정대집행 【정읍=뉴시스】신홍관 기자 = 전북 정읍시 신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내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정읍 첨단산단 토지수용 지장물 행정대집행 이 9일 이뤄졌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거부해 온 90여명 가운데 5명의 소유 7필지에 대해 실시됐다. 이날 일부 수목 소유자는 집행 방해로 고발조치됐다. 정읍시는 아울러 나머지 외지 거주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다음달초까지 제거하고, 원주민 40여명의 소유 수목에 대해서도 다음달 완전 철거할 예정이어서 연말이면 지장물 제거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25과 8월17일 9월1일 등 세차례에 걸쳐 지장물 철거에 대해 계고한 후 이날 대집행을 실시했다. 연말까지 토지 지장물 제거가 완료되면 내년 봄 주민들을 이주단지로 이주함과 동시에 첨단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읍첨단산단 조성 사업은 3년전 정읍시와 토지공사간 협약 체결로 추진돼 왔지만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토지 보상부터 진통을 겪어왔다. 주민들의 수차례 토지 보상 거부와 보상가 재조정 신청 등을 거쳤지만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토지수용을 결정한데 이어 지난해 연말 보상을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체 : 976749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