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비협조, 일부 지자체 '눈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11-11 조 회 161 국가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비협조, 일부 지자체 '눈총' 【수원=뉴시스】윤상연 기자 = 최근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독립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에 비협조적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적극적인 생업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보훈법령에 의한 생업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위탁할 경우 운영권을 우선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은 국가유공자 관련 생업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일부 지원대상을 누락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업지원조례가 미비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생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안양, 의정부, 평택, 광명, 파주 등 8곳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제외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만 반영한 지자체가 수원, 용인, 안산, 남양주 등 10곳에 이른다. 도는 이 처럼 지자체들이 지원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지난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지원 대상을 통일하는 생업지원조례 제·개정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보훈원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업지원조례 제·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부족하지만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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